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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궐기대회 개최로 큰 마찰없이 끝났던 문재인 케어 의사들 반대집회입니다. 건보재청 문제를 제기하며 속내는 비급여 축소에 따른 수입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만 3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전국적으로 큰 눈이 왔었고 문재인 케어 반대집회가 있었던곳이 시청 앞 왕복 12개 차선 가운데 6개의 차선을 가로막고 진행되었기 바람에 이 일대지역의 교통혼잡이 3시간동안이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케어 의사들 반대집회 4시간동안 진행해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의 시 도지부에서 전세버스까지 동원하여 행사장을 찾았던 의사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려는 1시간전부터 플래카드나 깃발등을 가지고 나와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방송차량 약 10대를 동원하여 대한문에서 출발 광화문을 거쳐서 청와대앞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비급여의 전믄급여 건보재정이 파탄난다는 내용의 피켓등을 들고 문재인 케어를 전면 철회하기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이 일대에 960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으나 집회 참석자들간의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뿔난 이유는?
비급여 축소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들게 될거라고 예상하게 된 의사들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재정 확보방안이 없기 때문에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위원장은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인상하지 않으며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것 자체가 말이 되지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중 하나입니다.
초음파나 MRI의 자기공명영상장치 그리고 로봇수술이나 2인병실등등 그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떤 3천 800여개정도가 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 하기로 하였고 2022년 까지 30조 6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게 문재인케어의 주내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의사들은 재정문제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수입과 관련이 깊습니다. 비급여항목들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짭짤한 숭비원이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이 비급여항목이 대폭 축소되게 되면 수입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며 병원경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비급여의 확대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이 위태롭게 된다면 안그래도 짜게 책정되었던 의료수가가 깍일 수밖에 없어서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게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케어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권에 달려있다며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한다면 대부분의 병원들과 동네의원의 수익구조가 열악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파산하게 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료계는 문재인케어철회뿐만아니라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주장도 높였습니다. 한의사들이 x-ray나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건 의사코스프레가 목적이라면서 국민건강과는 무고나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입장은?
의사들이 병원경영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최선의 의료서비스도 제공되기 어려울것이라고 주장하였씁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서 올바른 의료전달 시스템체계확립을 더 힘써야 하낟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는 협의를 하되 다른방식으로 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기존의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를 먼저 올리고 나서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의료기관이 받는 전체수가를 분석하고나서 이를 조정하겠다는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곱지않은 시선임은 확실해..
왜냐하면 그도 그럴것이 그동안 의료계들은 환자들에 대해서 서비스 제고나 연구개발등을 소홀히 하면서도 정부건강보험 정책에 의존한채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있따가 이제야 정부가 민원이 많았던 비급여 항복들을 축소하려고 하자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이번 문재인 케어 의사 반대집회는 의사들이 본인의 진료수익을 지키기 위함이며 더 늘리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번 의사들 반대집회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은 지들만 배부르자는 속셈에 있는놈들이 더한다는 입장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비급여항목이 줄어들면 의료수가가 적어지기 때문에 힘든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파업을 한다는것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하여 파업을 한다는것들. 의사선생님들은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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