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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개 념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 관련법률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상의 이의 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 권리구제의 의의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상의 의의나 목적에 있다고 하겠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호보대상자는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장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의 특성과 필요성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법의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의 대상자가 누리는 사회복지수급권으로, 금전적, 비금전적 방법에 의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재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김훈, 2009:95-96).
이러한 사회복지수급권이 권리침해를 받지 않고 실현되려면, 권리침해 판단 조건, 구제 신청기간, 구제 접수기간, 구제신청권리자, 구제내용 등을 포함한 수속적 권리가 구체화되는 것이 관건이다.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필요성 사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권영성, 2009:365).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약식쟁송으로서, 자율적 행정통제와 행정감독, 행정기관의 전문적‧기술적 지식 활용, 사법권의 부담경감과 사법의 보완, 사법절차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상 능률성 등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이형하, 2010:155; 현외성, 2007:102-103). 재결신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청심사 및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심판을 요청하는 법적 쟁송인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쟁송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구제수단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권영성, 2009:366). 행정소송의 1심법원으로 지방법원 급인 행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3심제가 되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http://kowon.dongseo.ac.kr/~knamij/law05.htm